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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 대해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4-05-08 00:15:06 조회수 19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2청(행복 도시 건설청, 새만금 개발청) 6위원회(방통위,금융위,공정위,원안위,귄익위,개인정보보호위)가 

설치되었고

위 2청 6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 되지 않았다고 배웠습니다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었다고 배웠는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우주항공청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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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09 14:33)
우항청도 특별법으로 설치되고 장조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정만 받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제 3청(우항청, 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6위원회(방통위,금융위,공정위,원안위,귄익위,개인정보보호위)가
 그런 기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