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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기출 p.156 23번
등록일 2024-05-05 20:35:32 조회수 12

2024기출 p.156 23번 질문입니다

 

관료 예산극대화모형은 1980년대 영국의 행정개혁을 적절하게 설명한다 X

 

관료 예산극대화 모형은 관료가 사익을 추구하니까 점점 예산 규모가 커져서 정부실패가 일어난다는 내용으로 알고있는데요,!

1980년대 영국 행정개혁은 정부실패가 일어나니까 시장원리를 도입하자는 건데

관료 예산극대화모형에서 정부실패가 일어났으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영국의 행정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면 맞는 말 아닌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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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06 10:14)
관료 예산극대화 모형은 관료가 사익을 추구하니까 점점 예산 규모가 커지는 현상이고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개혁입니다.

원인이 아니라 현상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