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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기출3권 1083쪽
등록일 2024-04-27 18:17:21 조회수 21

9번 문제 밑에 해설에 사무배분의 법적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 개편 특별법에 4에 민간참여 확대의 원칙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방자치법만 있고 특별법은 없어진건 가요??

 

 

여다나2024 393쪽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 소속이고 자치경찰단은 시도소속x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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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03 16:15)
1. 지방자치법에만 있고 특별법에는 사무배분 원칙이 없습니다.

2. 네 .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