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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등록일 2024-02-28 14:29:12 조회수 78

23기출문제집 p.831

1. 하향식 예산편성제도는 추계한 예산총량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부문별, 부처별로 배분하여 예산의 기술적 효율성의 재고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 추계한 예산총량을 전략적 계획에 따라 부처별로 배분한다고 해서 총량적 규율이라고 생각해서 틀렸다고 생각했는데요, 해설을 살펴보니 '총량적 효율을 도모하는 입장으로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려는 배분적 효율성의 제고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왜 총량적 규율이 아닌 배분적 효율이라고 해야하나요? (+이 문제가 의도한 건 PPBS인가요?)

 

2.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부문별, 부처별로  예산상한을 할당하는 집권화된 예산편성 방식으로, 부처의 사업별 재원배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 통제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다.(틀린지문)

 

-이 문제가 다음에 나오는 지문과 비교해서 볼 때, 위의 지문은 통제보다는 자율성의 필요에 따라 도입되었다고 보는 반면, 밑의 지문은 통제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NPB는 자율과 통제의 조화라서 상대적으로 볼 수 밖에 없나요?

 

<비교지문> p.833 통제지향적 예산관리로서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상향식 예산제도의 효용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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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3-04 10:57)
1. 총량적 규율이나 부문별, 부처별로 배분하는 배분적 효율은 맞지만 "기술적 효율성"은 틀립니다. 기술적 효율은 운영상 효율로 전통적인 성과주의 등에서 강조한 미시적 규율입니다.

2. 사업별 재원배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 통제는 각 부처가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고 
p.833 통제지향적 예산관리는 "지출한도에 대한 사전통제"입니다.

문제에서 명시가 안되도라도 "사업별" 통제인지 "지출한도"에 대한 통제인지를 잘 유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