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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광역행정방식 학습질문
등록일 2024-02-26 20:59:53 조회수 90

광역행정방식중 연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4 기출문제 선행정학 p.1046 5번문제 3번선지를보면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광역행정을 전담하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식이라고 나오는데

 

새로운 "자치단체"의 신설이라는건 연합방식의 경우 각각의 독립된 법인격은 인정하면서 새법인도 만든다는건가요?

 

 

2. 그리고 뒤에 p.1048 6번에 3번선지를 보면 연합방식의 경우 새로운 연합단체가 스스로 사업의주체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연합단체가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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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3-04 10:40)
네. 모두 맞아요

연합방식의 경우 각각의 독립된 법인격은 인정하면서도 새법인도 만들어져 독립적 사업주체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