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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기출 784p 03-4
등록일 2024-02-22 17:41:08 조회수 730

3번에 보기 4

 

전용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재정민주주의를 저해 안 하는 거 아닌가요?ㅣ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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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3-04 10:33)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가 확립될텐데
국회 동의를 안받으니까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