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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여다나 p.319
등록일 2024-02-20 18:16:47 조회수 90

지출통제예산=총액계상예산=총괄예산제도 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총괄배정예산이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한다는 것과 지출통제예산이 항목구분 없이 총액으로 편성한다는 것의 차이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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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3-04 10:15)
지출통제예산=총액계상예산=총괄예산제도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총괄배정예산이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한다는 것은 한도만 정해주고 항목별 또는 사업별 예산은 각 부처가 정한다는 말이고 
지출통제예산이 항목구분 없이 총액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총액으로만 계상하고 사업(항목)별로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편성해서 통과시켜주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