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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하향식 집행의 장단점 관련입니다 | ||
| 등록일 | 2024-02-15 16:47:55 | 조회수 | 97 |
안녕하세요:) 2024ox파이널 p.86 하향식집행의 단점으로 - 책임정치(by선거) 구현X 라고 적혀있는데요 상향식 집행의 단점이 '선출직에 의한 책임확보라는 민주주의 가치구현 곤란' 인데 이거랑은 다른 개념일까요? 2023압축에는 하향식집행의 단점으로 언급되어있지 않아서 두개가 다른 개념으로 각각 생각해야할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 문의남깁니다! 확인이 안된다고 하셔서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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