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고보조금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4-02-12 16:51:08 | 조회수 | 773 |
국고보조금은 매년 들어오는 경상재원이다 (o)
국고보조금은 언제 지급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지방 재정의 안정성을 해친다 (o)
이 두 개가 양립이 가능한가요?
'매년 들어오지만, 언제 들어오는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방 재정 안정성을 해친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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