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하향식 집행 관련입니다 | ||
등록일 | 2024-02-11 18:50:25 | 조회수 | 674 |
안녕하세요:)
2024ox파이널 p.86
하향식집행의 단점으로
- 책임정치(by선거) 구현X
라고 적혀있는데요
상향식 집행의 단점이
'선출직에 의한 책임확보라는 민주주의 가치구현 곤란'
인데 이거랑은 다른 개념일까요?
2023압축에는 하향식집행의 단점으로 언급되어있지 않아서
두개가 다른 개념으로 각각 생각해야할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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