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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직모고 8회 8번
등록일 2024-02-09 20:21:30 조회수 827

국직모고 8회 8번 지방교부세가 일반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수직적, 수평적 제도이다고 돼있는데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 아닌가요?? 국고보조금이 특정재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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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2-09 23: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