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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기출 p67 20번
등록일 2024-02-06 21:17:50 조회수 763

안녕하세요

20번 문제 보기에서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피규제산업 또는 업계가 되는 경우'에서 규제의 주체가 피규제산업이면 자율규제, 업계면 공동규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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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2-07 14: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0번 문제 보기는 간접규제 중에서도 자율규제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피규제산업, 업계 모두 자율규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