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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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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80쪽 8번
등록일 2024-01-10 13:27:40 조회수 616

안녕하세요.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차이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책 하단에 차이를 정리해 둔 표에서, 비용효과분석은 '유사 동일 목표'끼리는 비교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여다나네서는 단일사업 이질사업끼리는 비교가 불가능 하다하여 궁금합니다.

 

이질적인 사업은 그 금전 외로 표시되는 단위가 달라 비교가 불가능 하다는 것까지는 이해하였습니다.

 

나머지 유사 동일한 목표,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끼리는 왜 가능하며,

동일한 사업끼리는 비교가 불가능한 이유를 '각각'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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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11 20: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용편익분석에선 비용과 편익이 "하나의 표시단위인 화폐가치로 비교되기" 때문에 단일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이질사업의 타당성 비교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비용효과분석에선 "비용과 효과의 표시단위가 다르므로" 단일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이질사업의 타당성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단일사업은 동일한 사업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딱 하나만'를 의미합니다. 비교대상이 있을 때 우선순위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목표,산출물이 동일한 사업끼리 비교가 가능한 이유는 목표,산출물이 같으면 효과를 같은 단위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