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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덕적 해이 질문
등록일 2024-01-08 20:03:58 조회수 702

기출 p.558 도덕적 해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번과 3번 지문이 도덕적해이인데 자신의 사익추구라는 의미로 보면되는건가요?? 

대리인의 기회주의행동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료의 포획에서 대리인이 관료인건지 연결이 잘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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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ㅠㅠ

합격생조교22 (24-01-08 21: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민을 주인, 관료를 대리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선지는 대리인인 관료가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도덕적 해이의 사례이고 3번 선지는 정부의 경우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장에 맡기는 민영화를 도입하면 경쟁요소가 도입되어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