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시장실패 원인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3-12-31 20:58:45 | 조회수 | 700 |
시장실패 원인 중에 '공공재의 존재'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Q1. 정부가 공공재를 시장에 공급하는 행위가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을 높이나요? 왜죠?
Q2. '공공재의 부족현상은 곧 시장실패를 의미' 이 부분은
공공재가 부족하면 형평성이 떨어지므로, 시장실패란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태(2024 김중규 ALL바른 선행정학 / p.49)'이므로
공공재의 부족현상이 시장실패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Q3. 마지막으로 시장실패의 원인 중 '외부효과'에서
입문 강의를 들으면 쌤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이 실패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효율성(파레토의 최적), 형평성(소득분배)가 달성되지 못하나요? 이유가 뭐죠?
감사합니다.
이전글 | 여다나 질문드립니다. |
다음글 | 24기출 356p 2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