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2 경정승진 기출
등록일 2023-12-30 20:28:31 조회수 679

안녕하세요! 22 경정승진 기출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3번 문제 3번 선지인, '환경오염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과세, 보조금, 행정규제 등의 수단을 주로 활용한다'는 지문이 맞다고 나오는데요, 외부불경제는 조세(과세)고 외부경제는 보조금이라고 배운 것 같은데, 위 선지는 외부불경제를 논하면서 보조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다고 생각했는데요, 왜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인사청문특위
다음글 정의의 원리

합격생조교22 (23-12-31 16: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통 외부불경제에 대응할 때는 정리하신대로 보조금 방식을 잘 활용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4번선지가 명확하게 틀린 지문이기에 수험생의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볼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