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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의의 원리
등록일 2023-12-30 17:43:06 조회수 564

의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가 되었다면 정의의 원리 중 동등한 자유의 원리 위반인가요?

선생님이 강의 중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정의의 원리 중 어떤 원리 위반인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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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31 16: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의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가 된 경우 다른 사람이 의사가 될 기회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의의 원리 중 기회균등의 원리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