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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로된 모이고사
등록일 2023-12-26 03:06:16 조회수 605

답은 3번인데요. 틀린지문이구요

 

그런데 2번도 틀린지문 아닌지요 

현지성 - 지역적특수성 고려하여  배분

보충성 - 기초자치 우선인데요.

 

현지성을 기초자치 우선으로 하니 틀린지문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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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27 09: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현지성 원칙은 사무를 배분할 때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현지성의 원칙을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과 동일시하는 입장도 있습니다.(최창호)
또한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자체가 보충성의 원리와 같은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소극적 보충성은 하급정부에 대한 상급정부의 관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적극적 보충성은 하급정부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적극 지원하여 최소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지성원칙,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보충성원칙 모두 유사한 원리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