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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기출 899p 18번 보기4
등록일 2023-12-24 14:22:23 조회수 722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 창출 부분에 대해 질문드렸는데,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의결시 국가채무에 포함되어 상환의무가 있기때문에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의결시 국가채무에 포함되어 상환의무가 있다 라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과 예산집행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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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24 17: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공공사업 등을 위해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예산집행과 차이는 돈을 먼저 주고 사업을 시행하느냐 사업은 먼저 하되 돈은 나중에 지급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공공사업이 일단 시행은 된다는 점에서 예산집행 효과를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