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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지방직 7급 모의고사 14회 12번
등록일 2023-10-20 14:31:19 조회수 434

2023 지방직 7급 모의고사 14회 12번 문항


1번 지문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고

1번 지문처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30일 이상에 포함되므로 틀린 지문으로 볼 수 없음.


4번 지문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이 된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다.

->행안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지만

지문처럼 직권으로 할 수는 있음.  

 

저는 이 문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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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10-22 22:30)
답은 1번입니다.
1. 행정학은 수학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상 30일 이상이라고 규정되어있으므로 60일은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4. 행정학은 행정법처럼 의무규정과 임의규정을 엄격히 구분하여 진위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여야한다냐 할 수 있다냐가 관건이 아니라, 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국어적인거, 수학적인 거 그런 지엽적인 거에 넘 집착하지 마세요...^^ 
1번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