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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데일리테스트 8.22
등록일 2023-10-15 16:41:01 조회수 400

4번문제 다음중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보기 일반회계는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하지만, 특별회계는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는 것이 원칙이다.>>맞는 지문인데 기본서 p608에는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일반회게에서는 '연계 배제', 특별회계에서는 '연계' 라고 되어있는데 왼쪽 2번 날개부분을 보면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허용된다는 것은 특정수입이 특정지출로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임을 의미함' 을 보아 특별회계가 '특정수입이 특정지출로 연계되어서는 안된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3번보기는 틀린지문아닌가요? 일반회계도 포함해서 다 반대로 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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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16 09:1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우선 통일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입니다.
정리하시면서 헷갈리신 거 같은데, 특별회계는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이 연계되었다는 생각하신것처럼 특별회계는 통일성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