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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권 358쪽 3번 문제
등록일 2023-10-15 11:45:38 조회수 392

안녕하세요.

 

선택지 ㄷ)

자원확보는 일선관료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상향적' 접근방법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자원확보라 나오면, 상향 하향 둘 다 옳은 선지로 생각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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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16 09:2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우선 아래 사항은 하향식 집행의 요건과 관련된 이론으로,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조건(Sabatier & Mazmanian)
① 타당한 인과모형의 존재 : 정책수단과 정책목표간의 인과관계
② 명확한 정책지침과 대상집단의 순응 극대화 : 충분한 자원, 계층적 통합, 적절한 집행기관 등
③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
④ 지속적인 지지 : 이익집단, 유권자, 입법가, 행정부 등
⑤ 정책목표 및 목표간 우선순위의 안정성

집행을 위한 자원확보 자체는 상층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예산편성시 자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일선관료들이 집행시 필요한 자원조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은
모두 상층부에서 해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