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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년 기출 346쪽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10-14 13:27:14 조회수 442

링크 : http://ㄹ [299]

집행주체의 집행 역량은 집행 구조나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 받지 않는다x

 

1,사바티에의 효과적 집행요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상식적으로 풀어야하는 건가요?

2.만약 사바티에 집행 요건에 포함된다면 대상집단의 순응?또는 지배기관이나 관련 집단의 지지인가요?

3. 교수님께서 수업 도중에 사바티에 효과적 집행 요건 중 타당한 인과모형은 목표변수, 명확한 정책지침과 대상집단의 순응은 법률적 변수, 지배기관이나 관련 집단의 지지는 비법률 변수라고 하셨는데 대상집단의 순응과 관련집단의 지지는 바숫한 결인가같은데 왜 법률 비법률 변수로 구분되는지 긍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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