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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10-06 16:06:41 조회수 858

2023기출3권 750페이지 3번문제 2번지문에 시민이 국가또는 지자체 감시하는 납세자소송제도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있다는 지문에서 앞에 743페이지에서 국가 상대로는 주민소송제도가 안되고 지방에서만 인정된다고 되어있는데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인가요...? 소송제도 자체는 민주주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는게 맞고 4번 지문이 확실하게 틀렸으니 그냥 이대로 가는게 맞는거죠? 13년 문제고 이미 정답처리도 끝났는데 이런거 하나하나 신경쓰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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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09 19:3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전자는 납세자소송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실제 제도적으로는 지방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납세자소송제도'의 개념적 정의와 실제 제도적상황을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