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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저항 기출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3-10-05 23:44:51 조회수 264

안녕하세요. 2024기출 83페이지 

문제)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현상은? 에서

 

3번 선지가)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을 강하게 유발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3번 선지 해설을보면,

조세가 아니므로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을 줄여준다

라고 나와있는 말이 이해가 안되서요.

 

수익자부담원칙이 조세에 대한게 아니면, 조세저항이 아예없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언제나 좋은 강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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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09 19:4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이 조세가 아닌데 왜 조세저항이 있는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떠올려보시면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등 다 조세가 아닌데 국민적 저항이 있는바,
이를 통틀어서 조세저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