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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단원 질문
등록일 2023-10-05 17:41:23 조회수 849

1) [5단원] 통일성에 대한 설명 중 ‘특정수입과 특정세입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2) [5단원] 2023여다나 306페이지 조세의 장점 중, 조세는 ‘재정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왜인지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미래에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데에 세금이 많이 필요해지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공채는 왜 후세대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5단원] 2021지방직9급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에 관한 문제에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체계를 지닌다.’는 선지가 있는데 이는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사업에 운영되기에 그렇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세입과 세출의 운영체계를 가진다’는 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만 적용되고 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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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09 19:51)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특정 수입과 특정세입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은, 모든 국고세입은 하나의 국고로 들어와서 나갈 때는 하나의 국고에서 나가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국세징수했다고 자기들이 그 징수한 세금을 쓰면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경찰이 과태료 징수하고 경찰청 사업에 그 과태료 징수금액을 쓰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2) 일반상식으로 부채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셔야 할 거 같습니다. 공채는 말 그대로 채권을 파는 것(빚을 지는것)인데요. 국가에서 1000억이 필요하여 이를 1000억원을 국세로 징수하는 경우 현 세대가 모두 부담하지만, 공채로 1000억원을 충당한다면, 이는 나라가 1000억원의 빚을 졌다는 소리이며 후세대가 갚아야 할 몫이 됩니다.

3) 특별회계가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세출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일반회계나 기금에 그런 문장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오답선지로도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