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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
등록일 2023-10-01 14:07:05 조회수 1,027

안녕하세요! 

앞서 질문했을 때 조세지출과 조세지출예산은 혼용 가능한 표현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조세지출은 경직성이 높고 조세지출예산은 경직성이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감면에 의한 간접지출이고, 후자는 국회의 심의/통제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는 바꿔 쓰면 틀리다고 생각했는데요, 바꿔 써도 무방하되 경직성에 관하여만 양자를 구분하면 될까요?

즉, 조세지출예산이 경직성이 높다고 나오거나, 조세지출이 경직성이 낮다고 나오면 틀렸다고 판단하되, 그 이외 설명에 대해선 두 개념의 혼용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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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10-02 09:25)
아닙니다.
조세지출과 조세지출예산은 혼용 가능한 표현이 아닙니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에 의한 지출이므로 경직성, 지속성, 빈익빈부익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내역까지도 예산에 밝혀 국회로 하여금 심의통제를 받게 하자는 제도가 조세지출예산제도이므로 그 기능은 서로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즉,

경직성, 지속성, 빈익빈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는 제도 : 조세지출
경직성, 지속성, 빈익빈부익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조세지출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