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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523 시장형 공기업 질문드립니다 23년 기출
등록일 2023-09-27 12:10:43 조회수 2,310

시장형 공기업" 자산 2조이상, 자체수입액 85%이상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시장형 공기업인가요?

그렇다면 빨간글씨로 기금관리기관 85%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시장형 공기업이라면 다 자체수입 85%충족되었을텐데,,_(시장형 공기업 예시 13개중 기금관리기관이 뭔가요..? 따로 알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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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9-27 23:0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기금관리기관'으로 명명했습니다.
 * 기금관리기관이 되는 것은 자체수입액과 상관없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할 때 자체수입액이 50%를 넘는지로 판단하나 이 기금관리기관들은 자체수입액 관련하여 별도 기준(85%)을 세운 것이며, 말씀하신대로 공기업 중 시장형공기업의 경우 모두 85% 이상이기 때문에 이 중 기금관리기관들을 별도로 표시해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