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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포크배럴 로그롤링
등록일 2023-09-21 14:01:27 조회수 638


예산편성 관런해서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는 포크배럴 현상이 나타나 증액성향이 나타난다거 하섰습니다. 근데 포크배럴은 나눠먹기로 알고 있는데 나눠먹기가 어떻게 증액과 언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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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9-22 09:13)
포크배럴은 눈감아주기, 나눠먹기, 갈라먹기, 신경안쓰기 등의 현상으로 정치인들이 예산팽창을 서로서로  눈감아주기 때문에 인기성 또는 선심성 사업이 가능하게 되고 예산은 팽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