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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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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772 페이지
등록일 2023-09-21 12:45:19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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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의 주요내용

표에   조세지출예산서의  국회제출은  형평이 아닌거 아닌가요,  오답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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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9-22 09:14)
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의 공평성을 위한 제도이므로 형평성을 위한 제도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