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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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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기출 문제집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3-09-08 15:32:19 조회수 573

1.743쪽에 문제 2번에 보기 3번 질문있습니다.

 

보기에는 신뢰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확보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와있는데

해설에는 윤리확립을 위해 신뢰적자 해결을 강조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잘못나와있는데, 이게 왜 맞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설명 부탁드립니다

 

2.739쪽 질문있습니다

11번에 미국 연방정부와 같이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다 선지는 x인데

12번에 보기 2번에 공직의 특수성에 비춰 단체 행동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ㅇ 이며

해설에도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기 11번에 2번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은 당체 행동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ㅠㅠ 738쪽 보기 3번 해설에 헌법에도 단체 교섭권을 허용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선지끼리 모순이 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저번에 이런식으로 질문했을 때, 맞는 문제입니다. 라고만 답변주셨는데요, 이해 가도록 설명 부탁드릴게요 ㅠㅠ 

 

3. 736쪽 06번에 

보기 1번.을 보면 모든 직급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기 1번도 전체 범위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니 맞는 선지 아닌가요? 만약 선지가 ~만 될 수 있다 면 틀린 선지이지만, 보기 1번은 한정된 문구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으니 맞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설명 부탁드려용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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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9-09 09:49)
1. 신뢰적자(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윤리확보가 필요하고 윤리를 확보하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하므로 오느 쪽 하나가 원인변수고 나머지가 결과변수라고 단정하기 힘든 상호인과관계입니다.

2.  "단체행동은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 "법률로 인정된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3. 수학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설문에 "공무원노조법상"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공무원노조법상 "6급이하"라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 tip : 행정학은 국어나 수학이 아니니 너무 국어적,수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