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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례시
등록일 2023-07-17 14:12:50 조회수 550

23 올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2쇄) 1008p 5. 5번 해설

 

...'50만 이상의 시(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를 둘 수 있다

 

위 표현은 '100만 이상 특례시에는'으로 바꿔야 깔끔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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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7-18 21: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선지는 올해 개정된 조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조문 같이 첨부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

정리하자면
특례는 50만. 100만, 기타 시군구에도 인정은 될 수 있지만
개정 이후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라 하면 인구 100만 이상의 시를 말한다고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