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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7-15 00:32:35 조회수 517

안녕하세요. 2023교재로 공부하던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750페이지 지방자치 단점에보면

(각 지역별 분산/중복처리로 행정의 전문성 저해)

라고 나와있는데, 지역별 분산/중복처리가 왜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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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7-16 00: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현재 국방의 경우 국가의 관할입니다만 이것을 각 지역별 분산/중복처리가 가능하다고 가정해봅시다. 각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국방에 대한 사무처리가 가능하고 각 지역별 자체로 군인 모집이 가능하다면 체제가 불안정하고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이해하기 쉽도록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