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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5쪽 3번
등록일 2023-06-26 23:48:32 조회수 626

22 기출 55쪽 3번 1번 선지에서 

1.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라는 말이 이해가 안가는데, 최적의 생산수준에서는 애초에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지 않나요?

 

혹시 선지의 의미가

보통 부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최적의 생산수준보다 과다생산되는 게 문제시되기 때문에,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더 나아가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양만큼 조세로 부과한다는 뜻일까요?

 

2. 

그리고 2번 선지는 긍정적 외부효과든 부정적 외부효과 어느 쪽이든 사회 "최적수준" 이라는 게 있다는 건 똑같으니까,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는 표현에서 긍정적 외부효과라는 키워드를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즉, 그냥 외부효과에는 긍정적 외부효과도 포함되니까 틀린 말은 아니다는 식으로 풀어야 하는 거 맞나요?

 

상담 및 문의 게시판에 질문 올렸었는데, 다른 분들께 해주신 답변 복사하시고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해주지 않으셔서 여기에 다시 올립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은 해주셨긴 한데 노파심에 같이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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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6-27 23: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사회의 최적의 생산수준에서도 외부효과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의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물건A를 생산할 시 하루 오염수의 자연 정화 가능량이 1t이더라도 10t의 오염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피구세를 통해 유발된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를 비용부담시켜 외부효과를 내부화시켜 부정적 외주효과를 억제합니다. 물건A를 만드는 기업은 정화조의 설치 등으로 오염수를 줄여 피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2.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