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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03쪽 1번 효율성=능률성? 질문드립니다(완료)
등록일 2023-06-26 15:09:10 조회수 676

기본서와 1번의 선지4번 해설에 따르면

성과주의예산=능률성,효율성

계획예산=효과성, 목표성

 

원래 산출/투입= 능률, 목표/산출=효과성, 능률+효과가 효율성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산제도에서는 능률성= 효율성으로 보면 될까요?

또한 1번의 4번서지에서 LIBS는 효율성판단이 용의하지 않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효율=능률이므로 

능률성도 떨어진다고 보면될까요?(이 표현이 적당하지 않다면 능률성보다 합법성을 중시한다고 보면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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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6-27 23: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선지는 품목별 예산제도의 경우 지출의 목적이나 사업의 내용·성과나 효율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이념론에서 각 이론들과 행정이념을 매칭시킬 때는 효율성=생산성=능률성+효과성 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셔야 하지만
그 외의 파트에서는 능률성, 효율성은 호환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산제도에서는 능률성= 효율성으로 보는 것 보다는 선지의 앞뒤 문맥을 살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