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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동형 10회 질문 2개
등록일 2023-06-05 12:51:01 조회수 663

Q.1 안녕하세요 지방직 동형 10회 8번 문제 선지2번에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으로 실제 소환이 확정된 지자체장은 한명도 없다고 해설에 나와있던데, 그렇다면 지방의회의원 중에는 소환 확정됐던 의원은 있단 얘기인가요?

 

사실 저는 얼핏 주민소환으로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 있었다고 어디서 본거같거든요

그래서 저 선지 보고 아닌데 소환된 사람있는데??하고 틀렸다고 체크한건데 해설도 저렇게만 돼있어서 질문드립니다

 

Q2. 같은 회차 문제 4번에서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분권 위원회로서 대통령 직속인것을 고르라'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 기준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바뀐거 아닌가요??

저도 문재인 정부 때는 자치분권위원회인거 아는데... 아무튼 이번 지방직에서 현재 기준이라하면 윤석열 정부니까 <국가군형발전위원회>가 답이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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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6-06 23: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주민소환은 현재까지 8차례 실시되었으나 지자체장인 6건은 모두 부결되었고 지방의회의원인 2명은 가결되었습니다.

2.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은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이 바뀐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