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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질문이욥!
등록일 2023-06-03 18:33:12 조회수 582

2023 기출 1008p 5번에 2번 보기 보다가 질문 드립니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국방과 국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가 틀린 지문인데 만약 국가가 위임했다고 해도 국방과 국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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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6-04 00: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세금에 관한 것은 가능하겠지만 국방에 관한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