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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년 군무원 동형 page 129 제2회 모의고사 13번질문
등록일 2023-06-02 12:27:37 조회수 707

13번 문제 4번지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게 맞는 지문으로 되어있는데

2023년 김중규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 2권 709페이지 7번문제 4번지문을 보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틀린지문으로 나와있습니다.

틀린 이유는 해설지에 장관이 아닌 임용권자의 동의가 맞다고 해설하고있고요

그러면 군무원 동형 제2회 모의고사 13번 문제 4번지문은 장관에게 허가받아야 한다고 했으니 틀린지문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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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6-04 00: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선지는 옳은 것이 맞습니다.
조문 첨부해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