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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 - 정부 간 갈등과 분쟁
등록일 2023-05-31 15:17:59 조회수 475

[문풀]2023 선행정학 7급 기출심화+진도별 모의고사 57강

기출문제집 3권 p.996의 1번을 설명하실 때

 

행안부 장관은 조합의 설립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단체는 권고할 수 있지만 조합은 명령할 수 있으니 둘을 구분해라 라고 언급해주셨는데

밑에 해설에는 '특별자치단체인 조합의 설립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어서 헷갈립니다.


해설과 강의가 안맞는 느낌인데 어디 부분에서 잘못이해한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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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질문이요..!

합격생조교18 (23-05-31 23: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특별지자체와 조합을 제대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부터라 해설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특별지자체=조합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다나에 나온 내용과 같이 특별지자체는 '권고', 조합은 '명할 수 있다' 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