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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동형 2023 9급
등록일 2023-05-30 15:01:57 조회수 540

1)50p 17번 4번지문

법률의 형태를 취하면 정책의 불응자에게 관료들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강의 하실때 1:34:35-에서

이 설명은 규제정책이라고 하시면서

규제는 법에 근거를 둬야하고 재량권을 주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지문에서는 '재량권을 갖고'라고 나와서요,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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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5-31 22: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두 가지 문장은 맥락이 다르므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동형 모고 지문은 '법률의 형태를 취하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