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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816쪽 8번 영기준 예산제도
등록일 2023-05-29 00:51:10 조회수 496

 

8번 영기준 예산제도의 장점을 묻는 문제에서,

 

4번을 보면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립니다.

 

(4)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여기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입문 강의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기준 예산주의의 명분, 취지 측면이라고 생각되어 영기준 예산주의에 대한 맞는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전년도 답습주의'가 잘 이해가가지 않아서요.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 불인정하지 않나요? 

 

기본서 p.626을 보면 3. 영기준예산의 특징 -> 1. 일반적인 특징 -> (1) 전년도 예산 불인정

 

이 부분에서 영기준예산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모두 검토한다고 나와있고, 강의 때도 중규 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영기준 예산이 '전년도 답습주의'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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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5-31 22: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영기준예산이 전년도 답습주의라는게 아니라 그걸 타파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