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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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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기출 221p.13번문제 질문(총론.정책편)
등록일 2023-05-19 21:47:59 조회수 402

 2023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221p 13번문제 4번지문

 

1. 규제정책이 관계의 안정성이 분배정책보다 낮은데

피해자 수혜자가왜 분배정책보가 명백하게 구분이 되나요?

 

2. 관계안정성이 높은것이 정책결정을 하기전에 미리 수혜자와 피혜자를 알수있어서 안정적인걸로

알고있는데 관계안정성이 낮으면 피혜자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이 어려운거 아닌가요?

 

두개질문의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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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5-21 19: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규제받는 자, 규제받지 않는 자가 명백하게 구분이 되니 당연합니다. 관계의 안정성과는 굳이 연관지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