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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기출 p.29 12번문제 재질문
등록일 2023-05-18 09:45:15 조회수 617

안녕하세요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공공재"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하셨는데,


그럼 ㄷ에 상하수도 는 왜 지방공공서비스인거죠...?Emotion Icon

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은 공기업이 공급하는"요금재" 잖아요...

그리고 ㅁ도 전기와 고속도로가 "요금재"에 해당하는거지,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는 아니지 않나요..

 

이점에서 제가 공공서비스=공공재로 해석해 문제 접근하는게 

이상한것 같아 맞는지 질문드린건데

맞다고 하시니 이런관점에서 봤을때 저 위에 기술한 의아함이 가시지 않아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늘 수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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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5-20 00: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먼저 ㄷ 선택지의 경우 공공서비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요금재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방vs국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ㅁ의 경우 해설에 나온 것처럼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유료재의 성격을 가지는 사회기반시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