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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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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2000제 598 재질문
등록일 2023-05-17 20:06:52 조회수 534

제 질문은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모두 민주성과 형평성을 추구' 하였으니 선지 ㄷ 에서 만약 '사회적 형평성'이 아닌 '형평성' 이라고 되어 있다면, 실적주의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뜻이었어요...

실적주의도 공채를 통한 '기회균등을 추구'하니까요

그런데 선지는 '사회적 형평성' 이라고 돼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은 그냥 '형평성'과 다른지, 실적주의와는 어울리지 않은 표현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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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5-18 01: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형평성의 경우 주로 사회적 형평성을 의미하므로 그냥 형평성으로 표현되는 경우 대부분 실적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서 나눠보자면
실적주의의 경우 소외계층을 위해 소외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개념인 사회적 형평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능력과 실적의 차이에 비례하는 비례적 평등으로 수직적 공평(형평)과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