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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년 ox 파이널 p.226
등록일 2023-05-16 18:11:56 조회수 617

10번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시도지사의  

여다나 p.357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음.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말도 맞는 설명이 될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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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5-18 00: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는 조문에 관한 문제로 조문과 동일해야 합니다.
국가의 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한 차이로 해당 부분은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조문 첨부해드립니다.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