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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56p 운동가,다수정치
등록일 2023-05-14 21:23:12 조회수 558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본서 공부를 하던 중 56페이지

운동가정치의 예는 약자보호규제

다수의정치의예는 차별규제

이렇게 나와있는데, 

약자보호규제가 왜 비용집중/편익분산 인지

차별규제가 왜 비용/편익 분산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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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5-16 00: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운공가의 정치의 약자보호규제는 예시로 나와있는 환경오염규제, 식품위생규제, 최고가격규제등의 예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겁니다. 환경오염규제로 예를 들면 기업의 공업수 방출 시 수질정화에 대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 집중되고 깨끗한 물에 대한 이익은 다수에게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정치의 차별규제는 사회적 차별규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용·임금 등의 남녀차별(남여고용평등법),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인종차별, 학력이나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등에 대한 규제로 보시면 되는데 차별규제가 다수의 정치인 이유는, 예를 들어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규제를 할 때 고학력이 사람은 손해이고 저학력인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그 집단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확한 구별기준도 없기 때문에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받는 집단이 모두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