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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의 하부 행정기관도?
등록일 2023-05-14 13:55:19 조회수 609

787쪽 본문에 제주도와 세종시만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제주시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이건 카스파)

근데 일반 광역시나 도의 읍면동도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제주도 - 광역 자치계층 o 광역 행정 계층 o 일치

제주시 - 기초 자치계층x 기초 행정계층 o 불일치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 기초 자치계층 x 기초 행정 계층 o ---> 이 역시 불일치 아닌가요?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건 제주시도 하부 행정기관이라는 점이고, 일반 광역시나 도에도 하부 행정기관이 똑같이 있는데, 그럼 다른 대부분의 경우는 일치한다는 말이 틀렸다고 느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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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5-14 20: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이 일치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시나 도의 경우 광역자치계층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광역행정계층이 있고 기초자치계층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초행정계층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