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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독립기관행정의자율성
등록일 2023-05-08 14:12:44 조회수 487

안녕하세요.

 

여다나 321쪽

 

헌법상독립기관 및 감사원은 왜 고충처리대상이 되지 않는가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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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5-10 21: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고충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도
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공무상 기밀
② 국회·법원·헌재·선관위·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③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④ 감사가 이미 착수된 사항이나 행정심판·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⑤ 사인 간의 권리관계
⑥ 인사행정행위
는 고충처리 제외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