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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총 188p 정답은 4번인데요 4번 보기 재정수입준칙->재정지출준칙으로 바꾸면 맞는 말이 되나요? 조세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준칙이 재정지출준칙이라고 하는데 조세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헷총 188p 정답은 4번인데요
4번 보기 재정수입준칙->재정지출준칙으로 바꾸면 맞는 말이 되나요?
조세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준칙이 재정지출준칙이라고 하는데
조세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