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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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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3-05-07 16:05:20 조회수 515

헷총 188p 정답은 4번인데요 

4번 보기 재정수입준칙->재정지출준칙으로 바꾸면 맞는 말이 되나요?

조세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준칙이 재정지출준칙이라고 하는데

조세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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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5-10 21: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지출준칙의 설명이므로 지출준칙으로 바꾸면 맞는 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