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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바른 기출 선행정학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3-05-04 16:42:44 조회수 428

3권 1045페이지 5번 문제 1번 지문에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라는 이말 틀린 말 아닌가요?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인데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잘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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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5-06 10: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실제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이며, 이의제기가 없었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의아한 문장이 있더라도 수험생은 시행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의존재원 중에서도 보조금과 비교하면 자주재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목적이 정해진 보조금과 달리 자주적으로 운용 할 수 있는 여지 있음.)

감사합니다.